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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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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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제1 총설
보험계약의 당사자,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과 보험료 등에 관한 약정 필요 + 피보험이익(손해보험에서만)
제2 피보험이익①
- 피보험이익의 의의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유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손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제로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은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의하여 도박과 구별된다.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이론구성에는 두가지 학설이 나뉜다.
1. 이익설
이익설은 피보험이익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하거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
관계설은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하거나,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와 그 목적과의 관계라고 한다.
2. 관계설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하거나,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와 그 목적과의 관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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