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서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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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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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세의 근거>
1. 서
조세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는 국가의 본질에 관한 논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학설이 대립하는데 이익설 또는 대가설이 그 하나고 의무설 또는 희생설이 나머지 하나이다. 이 학설대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근거를 채택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2. 학설대립
(1)이익설 또는 대가설
이익설 또는 대가설은 국가계약설을 기초로 성립된 학설로서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보호의무로서 성립되며, 조세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편의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국가가 자신에게 배분한 이익만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익설은 산업자본주의시대 자유주의 사상을 반영하여 성립된 학설로서 이해되어 왔으나 금일에는 조세를 편의의 대가로 보고 정부와 납세자 사이의 관계를 일종의 교환관계로 보는 것에 의해서 납세자가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고 실제로 정책결정과정을 주도, 감시하는 역할로서 현대적 주권재민사상에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2)의무설 또는 희생설
의무설 또는 희생설은 국가를 개인의 의사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 국민에게 조세를 부담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이는 권위주의적 국가관에 기초하여 주장되어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전제가 역사적 현실과 합치하지 않고 그것이 세 부담의 기준으로서 실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복지국가적 가치관에서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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