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표현]【A+】독도의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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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 분쟁
역사적 측면
독도는 ‘우산도’가 아니다.
서기 512년 신라 이사부, 우산국(울릉도) 정벌
독도가 당시 현실적으로 우산국의 부속도서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산도=독도인가?
역사적 측면
팔도총도(1530) : 우산도의 위치, 크기
역사적 측면
독도-울릉도 간 거리 92km. 독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
역사적 측면
2. 독도는 일본에 의해 실효적 지배를 받아왔다.
일본에서는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조선은 태종 때 실시한 공도(公島)정책으로 조선은 독도에 대한 소유권 포기
독도가 시마네 현에 편입된 것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강탈이 아닌 합법적인 인정이다.
역사적 측면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유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국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 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이로써 신청한 각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
국제법적 측면
1. 1905년 시네마 현 고시 40호
→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그 소속을
일본으로 한다
→ 국제사회의 이의제기X
국제법적 측면
2. 샌프란시스코 조약
1946년, 연합국 사령부 지령 SCAPIN 제 677호
“1894년 이후 울릉도, 독도, 제주도, 거문도 등 일본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 2조 A항
“강점기 때 불법적으로 빼앗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 - 독도는?
1946년과 1951년의 내용이 다른 것은 연합국이 독도의 일본 소유를 인정한 것
국제법적 측면
3. 신 한일 어업협정
국제법적 측면
신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근거를
없애버렸다.
현황적 측면
-일본의 입장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2010 . 9 . 10 에 발표한 일본의 방위백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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