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격권이란?
2. 인격권과 알권리의 갈등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4. 성범죄자의 인격권 침해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권리로써,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이자, 실정법적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관련한 인간의 권리 즉 ‘인격권’ 이 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알 권리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을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격권에 의 보호에 대한 책임과 윤리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인격권은 사회생활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성격, 신용, 가계, 건강, 외모, 학력, 지식, 능력 등 명예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격권이 알권리라는 명분에 짓눌릴 수 없다는 인식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다.

앞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인격권이란 무엇이며 그 범위와 법적 성질을 알아보고, 인격권과 알권리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이것으로부터 사례분석으로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성범죄자의 인격권침해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 략>

⑵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 등록대상
등록대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원이다. 단, 성매수 범죄의 경우 재범이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한다.

ⓑ 등록기간
등록기간은 확정 판결 후(또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으로 정해져 있다.

ⓒ 등록정보
등록정보로는 a)성명(한글 및 한자, 외국인은 한글, 자국어, 영문), b)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c)주소 및 실제거주지(주민등록법상 신고된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d)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e)사진, f)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다.

ⓓ 등록정보 갱신 등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벌칙 등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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