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독자성,무인성

소개글

요점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
2.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본문내용

1. 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는 물권행위가 그 원인되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 행해지는 가에 관한 것이고 물권행위의 무인성 문제는 만약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되는 때에 물권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는 가에 관한 것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일반적으로 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해지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는 언제나 채권행위와 별도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것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에서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무인설과 유인설로 견해가 대립한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1)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해지며 보통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서류를 교부하는 때에 동산은 인도를 하는 때에 행해진다고 본다
1)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하는 민법의 체계하에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도 구별해야 한다.
2) 실정법적 근거로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의 양도는 물권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3) 거래의 현실에서도 일반적으로 물권행위를 의식한다.
4)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인정을 위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5)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과 같이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물권행위는 할 수 없으나 채권행위는 이미 유효하며 그 외에 공급계약이나 타인물건의 매매의 경우에도 계약당시에는 물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채권행위는 유효하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채권행위에는 조건이 없으나 물권행위에만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양자는 별개로 행해져야 하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