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소개글

채권총론 중요쟁점에 관해 정리되어있습니다. 시험답안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목차

<채권자지체>
Ⅰ. 의의
Ⅱ. 성질
Ⅲ. 요건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대위권>
Ⅰ. 의의
Ⅱ. 성질
Ⅲ. 요건
Ⅳ.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Ⅴ. 행사
Ⅵ. 효과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Ⅰ. 의의
Ⅱ. 절대적 효력 있는 사유
Ⅲ. 상대적 효력 있는 사유

<지명채권의 양도>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변제의 제공>
Ⅰ. 의의
Ⅱ. 요건
Ⅲ. 방법
Ⅳ. 변제제공의 효과

본문내용

<채권자지체>
Ⅰ. 의의
채권자지체란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취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취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행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수령지체라 한다. 채무의 이행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성질에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완료되는 경우와 채권자의 협력이 없으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협력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이해을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난다. 그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채권자지체이다.

Ⅱ. 성질
민법은 제400조에서 채권자지체의 요건을 정하고 제401조 내지 제403조에서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그밖에 채권자지체의 성질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지체의 본질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1. 채무불이행설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 일종의 협동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법률상의 협력의무를 인정한다. 따라서 채권자치제는 채권자측의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석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한다. 채무불이행설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2. 법정책임설
채권자는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므로 수령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채권자지체의 본질은 공평의 관념에 따라서 이행이 지연된 것에 관한 책임을 채무자에게 묻지 않고 수령지체 상태에 있는 채권자가 지는 것으로서 그 근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3. 절충설
채무불이행설과 법정책임설의 중간형태로서 채권자에게 일반적으로 수령의무를 인정하지 않지만 매매, 도급, 임치와 같은 계약유형에서는 부수적 의무의 일종으로서 수취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수취의무는 목적물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일체의 협력행위를 뜻하는 수령의무와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계약 유형에서는 채권자의 수취의무가 인정되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책임만을 지고,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판례
매매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채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