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론 -불공정무역과 상계관세제도

소개글

총21장으로된 파워포인트입니다
무역관리론책중 불공정무역과 상계관세제도부분 입니다.
깔끔한 내용정리와 관련사례 2가지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종료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사례

목차

1.상계관세의 기본개념
2.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3.미국의 상계관세법
4.EU의 상계관세법
5.관련 사례

본문내용

상계관세의 정의
통상의 관세 이외에 부과되는 특별 관세
수입국이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
GATT, >
상계관세제도와 반덤핑법은 구분하지 않음
본래 수입제한의 수단이라기 보다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는 목적
<미국>
상계관세제도와 반덤핑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취급함
1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당해 산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것
2
보조금을 받는 산품의 수입으로 수입국의 기존 국내산업이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것 또는 신규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것
3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가 보조금지급의 영향에 의한 것일 것
상계관세의 부과요건
상계관세의 부과요건
<보조금>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간접으로 부여하는 장려금 혹은 증여금
증여금
상계관세의 부과요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