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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07.09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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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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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P2P)의 사건개요
Ⅲ. 소리바다(P2P)의 영향
Ⅳ. 소리바다(P2P)와 저작권
Ⅴ. 소리바다(P2P)와 정보공유운동
Ⅵ. 소리바다(P2P)의 장점
Ⅶ. 소리바다(P2P)와 냅스터의 차이점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제국 판결 1년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는 음반협회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의 MP3 파일공유 서비스의 중단을 명령했다. 예상대로 것처럼 이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포함한 많은 대중들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판결이 있기 전까지 소리바다는 자사의 서버에 연결된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다양한 장르의 무수히 많은 음악들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었다. 이러한 무료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 소리바다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한 때 8백만을 넘는 회원을 보유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서비스중단 명령의 상세한 이유를 담고 있지 않으나,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악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짧은 판결문에서 소리바다가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음반협회가]들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노래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또 운영중인 3대의 서버를 파일공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집행관에게 해당 서버를 넘길 것을 명령했다.
참고 자료
김수동 /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지적재산권법연구, 2003
김준일 기자 /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2005
김정호·이완제 /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남희섭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02
이본영 /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음반협회서 고소, 한겨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