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특허][출원][발명][특허등록]특허출원의 현황, 특허출원의 선택,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출원의 서류, 특허출원의 이중출원제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제도, 특허출원의 보정, 특허출원의 주의사항 분석

소개글

특허출원의 현황, 특허출원의 선택,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출원의 서류, 특허출원의 이중출원제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제도, 특허출원의 보정, 특허출원의 주의사항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현황

Ⅲ. 특허출원의 선택

Ⅳ. 특허출원의 절차

Ⅴ. 특허출원의 서류
1. 출원서
2. 명세서
3. 도면
4. 요약서
5. 기타 구비서류 첨부

Ⅵ. 특허출원의 이중출원제도
1. 제도의 취지
2. 이중출원가능시기
3. 이중등록의 제한

Ⅶ.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제도
1. 의의
2. 심사청구제도의 내용
1) 심사청구 절차
2) 심사청구의 효과

Ⅷ. 특허출원의 보정
1. 보정내용의 제한
2. 보정시기

Ⅸ. 특허출원의 주의사항
1.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 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약 314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국내 총 연구 인력의 39.4%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전체 연구개발비의 11.2%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의 부산물인 특허출원 건수는 163건에서 201건으로 전체출원 대비 평균 특허출원이 0.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출원건수도 일부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대학특허출원의 저변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의 출원건수가 연평균 17.7%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42%가 감소하였으며, 연구소는 출원이 27.5%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21%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에 의하여 특허 출원되는 출원건수는 4년간 전체 특허출원건수 대비 0.27%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에 의하여 특허 출원되는 출원건수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특허 등록 되는 현황 역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에 의하여 특허등록 되는 출원건수는 전체 특허건수 대비 0.34%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 전체 특허등록대비 대학 특허등록률이 2.2%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가 미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통계로 삼을 수도 없다.

참고 자료

- 김준효(2005), 직무발명보상관련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법률신문
- 박진석(1999),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 송대종, 특허요건과 심사사례
-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9),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한국교육문화원
- 특허청,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