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미화노동자 최저 임금 인상안과 분배 정의

소개글

`최저임금제, 최소한의 권리`
미화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분배정의와 권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권리와 모순되는 그들의 입장들을 주로 다뤄서 비판했습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에 대한 반박 논리
1.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 및 약탈
2. 소득재분배의 문제
Ⅱ. 주장 1에 대한 철학적 입장
Ⅲ. 주장 2에 대한 철학적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올해 초 홍익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이화여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이 향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현미, “대학 청소노동자 파업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는?”, 매일노동뉴스, 2011. 03. 29.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10월 헌법 제 32조 제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등 순작용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사회 각계의 구성원들에게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제도로 다양한 의견이 난립하는 제도이다. 특히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는 최저 임금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폐지론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 이 글은 ‘다음 아고라‘의 한 네티즌의 글에서 드러난 최저임금제에 대한 반박 논리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정의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살펴보며 결론을 찾아가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Ⅰ. 최저임금제에 대한 반박 논리
1.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 및 약탈
아고라의 한 네티즌의 글은 철저한 자유지상주의의 계약 논리를 따르고 있다. 모든 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임금 또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라 결정된 적절한 임금이라는 것이다. 이 예로써 능력이나 각자가 사는 곳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도선사는 많은 돈을 받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적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미장장이의 희소성이 높은 호주에서는 미장장이의 임금이 높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능력 및 합의에 따른 계약 속에 거래가 성사되고 시장은 적절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자연스런 계약을 정부가 최저임금제라는 정책으로 방해한다면 사용자의 자유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조현미, “대학 청소노동자 파업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는?”, 매일노동뉴스, 2011. 03. 29.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3240>
최신형, “최저임금 5410원 받자”…시민단체·청년 다 모여라, 시사오늘, 2011. 03. 29.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6>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2004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