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의 판단기준 A+

소개글

특허요건중 진보성의 판단기준에 관련하여 개념정의와 대법원 판례 및 특허법원 판례의 양자 비교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
서 론
Ⅱ .
진보성의 판단기준
1 .
특허청의 심사기준
2 .
진보성에 관한 보조자료
Ⅲ .
학계의 진보성 판단여부 기준
1 .
발명적 자질의 여부
2 .
통상의 지식인의 수준
Ⅳ .
대법원 진보성관련 판례
1 .
기초사실
2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3 .
법원의 판단
4 .
판결의 분석
Ⅴ .
진보성 판단의 쟁점 분석
1 .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적 분야
2 .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3 .
통상의 지식수준
Ⅵ .
사례연구
1 .
해외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례
2 .
국내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례
Ⅶ .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제도라 함은 발명의 공개에 대한 이익으로서의 일정기간 독점적 효력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해당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이와 같은 경우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한 기술까지 특허권이 부여될 경우, 공지된 기술에 대한 제3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불가 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다. 때문에 우리 특허법은 이러한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사리 유추,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특허제도의 진보성 판단이라 한다. 이러한 진보성의 판단은 진보된 기술에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에 있어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산업발전의 이바지란 측면에 가장 부합하며 나아가,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데 본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진보성의 판단기준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 흔히 진보성을 판단하는 여부는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러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로서 분류된다.
1. 특허청의 심사기준
진보성의 판단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출원발명의 목적과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구분하고 특허출원자가 용이하게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하였는지가 주요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용이한지의 여부는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나 시사가 존재하는지, 인용발명과 청구항 발명의 차이가 당업자의 통상적 인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보다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신혜은, 「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0권 제3호 2010.12, p179

참고 자료

신혜은, 「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0권 제3호, 2010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9
임호, 『특허법』, 성지사, 2003
유병호, 「특허요건의 요체 - 진보성」,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전기전자재료, 제13권 제8호, 2000
최덕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29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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