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세미나 과제 7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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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감전, 낙뢰
1. 우리나라 화재 발생 및 방화의 실태는 어떠한가?
2010년 까지 우리나라 화재발생건수가 과거 3년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줄어 들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0년 9월 말 화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3년 평균 대비 17.1%감소한 3만 3백 76건이 발생했다. 이로인한 인명피해는 1천 3백 43명으로 29.1%가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도 1청 8백 83억 8천 2백만원으로 6.2%가 감소했다.
장소별로는 비주거가 42.2%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으며 주거(29.0%),차량(15.6%),임야(0.84%),철도, 선박, 항공기(0.25%), 위험물.가스제조소(0.04%)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또 9월중 하루 평균 91.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4명(사망0.4,부상3.7)의 인명피해와 6억 5천 4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4만731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441명의 인명피해와 약 2518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 중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7.1％ 정도이며 3361건의 방화로 352명의 인명피해와 약 15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화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화는 불을 이용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예상외로 피해가 크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증거가 대부분 훼손되는 데다 전소(全燒)가 되면 증거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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