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세미나 과제 1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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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고
1.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오(과실)란 무엇인가?
1)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즉 ,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 등이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보통 부릅니다 .
즉 , "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를 지칭합니다 .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 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
의료사고는 그 발생 , 원인 , 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 이 중에는 임상의학의 실천단계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사고 , 다시 말해 의사에게 당해 결과에 대하여 결과예견가능성이나 결과회피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는 의료사고도 포함됩니다 . 이러한 사고는 의료의 수준에 비추어서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과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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