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인하의 재원마련 방법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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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인하의 재원마련 방법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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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인하의 재원마련방법 및 논의
등록금인하는 현실적인 방법에서 인하가 되어야지 터무니없이 세금을 끌어다 써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등록금인하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등록금인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대학들을 통폐합시킬 필요성이 커진다. 대학답지 않는 대학들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부실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실대학들을 모조리 정리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학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들, 대학경쟁력이 없는 대학들 또한 없애버려야 한다. 모든 대학들에 등록금을 인하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등록금인하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인하되어서는 안 된다. 그 국민이란 결국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모든 국민들이 부담함으로 내야 할 개인당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인하를 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는 기존의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말 잘 듣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대학들의 필요 없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없어도 되는 건물이나 시설들을 마련한다거나,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등 함부로 낭비되는 돈이 없는지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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