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력,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에 대한 연구

소개글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발달이나 성적발달은 비장애인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그들이 가진 지적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때로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지적장애인은 주로 3급 지적장애인이, 아는 사람에 의해, 주로 강간 피해를 입으며, 점차 피해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지적장애인 간에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성폭력은 ① 피해자 특성 및 성폭력 특성으로 인해 사건을 드러내기가 어려우며, ②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③ 피해 진술을 일관성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며, ④ 지적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당시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성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지적장애인 등급기준
2. 지적장애 특성
1) 신체적성적 발달
2)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3) 사회적정서적 능력

Ⅲ. 지적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성폭력의 개념
2. 장애인성폭력의 실태
3.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특성
4.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
5. 지적장애인성폭력 관련 쟁점에 대한 관점
6. 지적장애인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언

Ⅳ. 맺으며

본문내용

본 연구는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올바른 개입을 위해 특히 성폭력 피해에 가장 노출이 심한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실태와 특히 법적 개입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인식의 문제점 및 예방과 개입을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발달이나 성적발달은 비장애인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그들이 가진 지적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때로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지적장애인은 주로 3급 지적장애인이, 아는 사람에 의해, 주로 강간 피해를 입으며, 점차 피해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지적장애인 간에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성폭력은 ① 피해자 특성 및 성폭력 특성으로 인해 사건을 드러내기가 어려우며, ②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③ 피해 진술을 일관성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며, ④ 지적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당시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성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이, 바로 항거불능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성폭력 상황에서 항거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느끼거나 비슷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라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 특성 및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저항여부, 정확한 정황 진술, 피해자의 대처행동, 일관된 진술을 강요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범행 의도나 가해자의 행동과 말,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술책, 강제력 여부,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전문가 양성 및 전문기관 확충,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홍보 강화, 사법계 및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최근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아동성폭력 사건이 우리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이에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법과 정책의 개․제정을 통해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지적장애인성폭력 역시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성폭력 특성 상 노출이 쉽지 않고 개입에 어려움이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비장애인성폭력에 비해 사회적 관심영역에서 또다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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