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글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는 중증장애인들도 일을 통한 사회에 참여시키는 정책이 비용-편익, 사회통합 효과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사회통합 등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및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정책의 부처간 분절성의 문제, 고용전이로의 낮은 성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효성 문제, 사업수행기관인 시․군․구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 전문성 부재로 인한 전달체계의 문제, 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4년간 추진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사업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존속여부, 사업추진방식,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사업운영 기본방향
1. 사업운영 방향
2.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3. 사업추진체계
4. 국내외 연구동향

Ⅲ. 세부 사업내용
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2.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3.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Ⅳ. 장애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

Ⅴ. 장애인일자리 개발 전략

Ⅵ. 장애인일자리사업 개선방안

본문내용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는 중증장애인들도 일을 통한 사회에 참여시키는 정책이 비용-편익, 사회통합 효과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사회통합 등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및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정책의 부처간 분절성의 문제, 고용전이로의 낮은 성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효성 문제, 사업수행기관인 시․군․구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 전문성 부재로 인한 전달체계의 문제, 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4년간 추진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사업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존속여부, 사업추진방식,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Ⅰ. 문제 제기

○ 2011년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진행된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서 “자립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 라고 천명하여 (2011. 4. 18. 대통령 라디오 연설문 내용 중) 향후 장애인재활 정책의 최우선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나타냄

○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실태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러한 이유로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참여는 물론 소득보장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성규, 2011).
-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9%인데 반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4%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 60.0%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6.6%로 전체 실업률 3.2%의 2배 정도 높은 수준
- 장애인의 경우 중증, 여성, 고령(55세 이상)일수록 경제활동수준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증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계층임
※ 고용률 : 중증 17.8%, 여성 22.7%, 고령 27.2%

○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중증장애인들도 일을 통한 사회에 참여시키는 정책이 비용-편익, 사회통합 효과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사회통합 등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함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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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