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목차

Ⅰ.서론

Ⅱ.저항권
1.저항권의 개념
2.저항권사상의 연혁
3.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
4.저항권의 성격
5.저항권의 행사요건
6.저항권행사의 효과

Ⅲ.시민불복종
1.시민불복종의 개념
2.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3.시민불복종의 유형
4.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5.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권

Ⅳ.결론

본문내용

2.저항권사상의 연혁
저항권사상은 서양의 폭군방벌론과 동양의 역성혁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근대적 저항권이론은 로크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로크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들의 신탁 내지 위임에 따라 성립한 것이므로 국가가 그 신탁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인 지배를 감행할 경우에는 인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자연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으로서의 저항권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헌법에서 실정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1776년의 독립선언과 각 주의 권리장전이 저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서 저항권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에 와서는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실정헌법에 저항권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독일 연방헌법법원은 1956년 독일 공산당(KPD)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저항권을 당연한 국민적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저항권의 성립요건까지 상세히 언급하였다. 그 후 1968년 개헌에 즈음하여 비로소 독일 기본법 제209조 제4항을 추가하여 저항권규정을 두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봉철,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변종필, 시민불복종과 국회의원후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화 문제, 인권과 정의 , 제282호
박은정, 법치국가과 시민불복종 , 법과 사회, 제3호(1990)
김문현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사례연습 헌법
김선택, 저항권, 헌법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