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특징, 향후 쟁점사항

소개글

2006년과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 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향후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Ⅰ. 지방교육자치

Ⅱ.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특징

Ⅲ.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ⅰ.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쟁점

ⅱ. 관련 법 체계상의 쟁점

ⅲ. 교육 재정구조상의 쟁점

ⅵ. 기초단위 학교 운영상의 쟁점

본문내용

Ⅱ.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특징
2010년 3월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에 변화 과정이 있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상임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은 2010년 9월부터이며, 2010년 6월 2일 교육 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이 2010년 2월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과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현행법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간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사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은 주민직선제로 변경하였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송기창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2010.3
김용철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