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 정리

소개글

감사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 정리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정리-

목차

1. 감사의 책임 부정
2. 감사의 책임 긍정
3. 주주대표소송 관련

본문내용

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손해배상]
①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에 있어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회계감사기준과 그 시행을 위한 회계감사준칙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
② 감사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하면서 조회서에 조회처의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다. 단,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할 수 없으나,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결과 발생의 개연성,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 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가 있으면 된다.
③ 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 내부자의 장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감사회사의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되어 확대된 횡령금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5. 2. 선고 2007나80079 판결)이 정당하고 인정.


1. 감사의 책임 부정


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손해배상]
①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에 있어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회계감사기준과 그 시행을 위한 회계감사준칙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
② 감사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하면서 조회서에 조회처의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다. 단,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할 수 없으나,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결과 발생의 개연성,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 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가 있으면 된다.
③ 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 내부자의 장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감사회사의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되어 확대된 횡령금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5. 2. 선고 2007나80079 판결)이 정당하고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