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자처벌법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소개글

이승만 정권기의 반민특위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성립 및 해체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리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여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 속에서도 일제 식민지배에 협력하고 민족과 동포를 배반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청산은 반드시 넘어야할 역사적 과제였다.
이에 1948년 정부수립직후 제헌헌법에 따른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함께 이를 수행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그 활동을 개시했으나, 친일파와 이들을 엄호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반민법 마저 폐지되면서 친일청산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와해되어버린 반민특위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49년 ‘반민자대공판기’등 자료 성격의 책이 간행된 이후 1950~60년대에는 간단한 소개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은 반민특위만이 아니라 다른 친일파 연구도 비슷했다. 1960년 초반까지 친일파·반민특위에 대한 이렇다 할 소개조차 없었다는 것은 남한사회의 경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다가 1960년대 한일회담을 계기로 친일파·반민특위 연구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한국 현대사에서 친일파·반민특위 문제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 청산되지 않은 역사, 친일재산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 서중석
-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발전 / 한국정치학회·관훈클럽
- 친일재산에서 역사를 배우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내일을 여는 역사(권14) - 반민특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이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