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죄, 득인가 실인가

*혜*

최초 등록일: 2011.07.12
최종 저작일: 2009.05; 2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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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상에 악플 등으로 인한 사이버모욕죄를 법과 관련하여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정보사회와 법관련 과목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I. 서론

1. ‘사이버 모욕죄’ 란?
2. 연구목적과 방법

II. 본론

1.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1-1. 도입 찬성의견
1-2. 도입 반대의견

2. ‘사이버 모욕죄’ 관련 판례 및 문헌

3. 주관적 견해 및 전망과 대책

III. 결론

1. 요약
2. 의의 및 한계점

본문내용

1. 법령 검색
1. 법령 이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site)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d/jbsond07.jsp
2. 판례 검색
1. 사건명/판례번호
명예훼손 /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 판결
URL(site)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2. 사건명/판례번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5077 판결
URL(site)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3. 사건명/판례번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도346 판결
URL(site)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4. 사건명/판례번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URL(site)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3. 문헌 검색
1. 논문 제목 / 저자
인터넷 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오길영
URL(소장처)
http://glaw.scourt.go.kr / 관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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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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