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정수영)

소개글

사회복지

목차

서론 :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이해
본론 : 우리나라의 5대 보험
결론 : 자아방어기제 사용의 적절성과 개선점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 국민 최저생활(national minimum)보장,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형평과 효율의 조화 원칙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이 기본 이념이다.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1) 운영 원칙
보편성의 원칙 / 비용부담 / 형평성의 원칙 / 민주성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연계성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2) 비용의 부담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
② 사회보험 (사용자, 피용자, 자영자 부담 윈칙, 관계법에 따라 국가의 일부 부담)
③ 공공부조, 특정 계층 서비스 (국가 및 지자체 부담)
④ 사회복지서비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자체의 지원)
⑤ 사회보험의 특성 및 체계
5. 사회보험의 특성 및 체계
1)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2) 사회보험의 체계
사회보장주체 :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or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social welfare)
① 국가와 지자체 : 민간 영역(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할 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