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설립 배경과 의의

소개글

IMF 설립 배경과 의의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IMF의 설립배경

2. IMF의 의의
1) IMF의 기능
2) IMF의 구조
3) IMF의 운영
4) IMF의 한계

본문내용

1. IMF의 설립배경

IMF(국제통화제도)는 국제결제해결을 하기 위한 규칙, 관습, 수단 도구 및 조직으로써 UN과 협정을 맺어 UN의 전문기구로 기능한다. 그리고 UN을 통해서 환율과 국제수지를 감시하고 국제 금융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전 세계 각 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제기구이다. 바람직한 국제통화제도는 국제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극대화시켜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대공황기였던 1930년대의 경제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기간 동안 허약해진 세계의 통화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치 못한 모습으로 출현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화 금융질서는 미국과 영국에 의해 논의되었는데 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동안 누려온 전통적 국제통화로서의 기능과 지위를 유지하려던 영국과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생산과 무역에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된 미국은 서로 세계경제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1943년 4월 영국정부가 발표한 케인즈 안(Keyens Plan)과 같은 해 7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화이트 안(White Plan)은 국제 통화의 창출방식, 국제기구의 재원 출현방식,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책임 소재 등에서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나 두 안 모두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무역수지 불균형을 위한 외환공급과 조치, 안정된 환율정책 등의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 또한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다.
케인즈 안은 금이나 어떤 특정 국가의 화폐가 국제통화의 중심이 되는 체제는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통화를 창출하듯이 ‘방코르’라는 계산단위를 사용함과 동시에 신용창조 기능이 부여되는 세계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산동맹의 창설을 주장했다. 또 국제통화는 신용화폐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져야하며, 국제기구가 회원국에 금융지원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원 역시 회원국의 직접출자가 아니라 신용창출 형태로 새롭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비용은 적자국 뿐만 아니라 흑자국 역시 동등한 비중으로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즉 케인즈 안은 경제력이 쇠락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영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화이트 안은 금과 고정된 비율로 금과 교환 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인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통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각 회원국들의 경제력과 약간의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비율로 배분된 할당액을 회원국들이 출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나 외환시장 불안정 조정책임은 국제수지 적자국이 긴축정책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