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지식사회학]이데올로기 기구로서 국가

소개글

지식사회학 과목에서 다루었던 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국가란 토픽에 대한 논평 및 토론발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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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막스를 이해하기 위한 시대적 배경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출현하는 근대 시민헌법은 자본주의의 본격적 전개를 위하여 자유권, 특히 재산권,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권 보장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하기만 하면(상대가 동의하기만 하면) 타인의 행동과 재산을 어떻게 제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를 ‘자유방임’ 체제라고 한다. 스기하라 야스오, 헌법의 역사, (이론과 실천,1999), p.22.
이러한 인권보장 방식에 따라 정치권력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졌으며, ‘치안과 국방’만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라고 간주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야경국가론’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1848년 2월 혁명 후의 6월 사건’에서 알 수 있다. 2월 혁명은 보통선거와 공화제를 지향하였고 공화파 부르주아 계급과 소부르주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 참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혁명 후의 임시정부에는 루이 블랑 등의 사회주의자들도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시정부는 실업구제를 위한 국영 작업소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6월에 들어서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영 작업소마저 폐지하고 만다. 노동자들은 ‘굶어 죽는 것보다 총탄에 맞아 죽기를 원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파리 동부 지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영 작업소 폐지에 저항하였다. 그러자 국민의회는 계엄을 선언하고 군대로 탄압하였다. 이 노동자 탄압에는 소부르주아 계급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계급이 가담하였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정치권력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치안과 국방만을 담당한다.’는 것이 사실은 허구이며, 정치권력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르주아의 계급이해를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존재하는가-보비오 논쟁」. Noberto Bobbio 외. 의암. 1992.
「막스주의 국가과 법 이론」. V.Chirikin, Yu.Yudin, O.Zhidkov. 새날. 1990.
「막스 엥겔스 평점」. 하인리히 겜코브. 시아. 2003.
「세계를 뒤흔든 공산당 선언」. 데이비드 보일. 그린비. 2005.
「인간이라는 심연-철학적 인간학」. 성염, 김석수, 문명숙. 철학과현실사. 2002.
「인권법」.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아카넷. 2006.
「헌법의 역사」. 스기하라 야스오. 이론과실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