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확보

소개글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구조와 현황, 문제점을 고찰한 글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3.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논쟁점
4.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활성화 방안
5. 맺으며

본문내용

1.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조평호․김기태, 2004:14).
그 중 교육재원의 확보는 교육재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이를 통해 교육여건이 확립되고 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육재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는 교육행정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세영사.
임채덕(200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원논문집」27, 41-68. 동아대학교 대학원.
임성일(2007).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재정」6, 62-8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평호․김기태(2004).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서울: 교육과학사.
하봉운(2010).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 측면에서. 「교육비평」27, 24-50. 교육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