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학]국가는무엇인가

소개글

이명박 정부 들어 불거지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생각의 자유를 침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통하여 국가가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관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줌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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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소, 국가는 나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방, 치안과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교육을 받고, 남성은 군대에 가야만 한다. 그러나 사실상은 국가가 내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는 일정부분 속박된다.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교과서 개정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학업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서도 부족해 이제는 아예 ‘학생’은 사상의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민주화 이전에 겪은 학생운동의 경험이 국가와 공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학생을 ‘공부만 하는 존재’로 발 묶어야 한다는 생각을 각인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거지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생각의 자유를 침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내용의 헌법 제1조는 적어도 ‘사회주의’에서만은 해당되지 않는 듯하다. 민주공화국이라면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반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내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반자본주의를 거세게 주장하는 것은 물론, 두드러지는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만으로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소속 회원 7명과 오세철 교수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국가보안법을 존속, 적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고 반민주적 체제를 유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나와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관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만약 한국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이번 주 목요일에 고3인 내 동생은 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한국사회에 살지 않는다면, 나는 대학에 굳이 입학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대학에 입학해 학문탐구를 하고자 하는 엄청난 학구열이 없어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80%가 대학에 가는 한국사회에 살기 때문에 대다수의 스무살 청년들은 별 고민 없이 대학에 가고 나도 그런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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