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관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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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관습을 비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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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
권조사사항이다.
사실인 관습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인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은 관습법과 같으나,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법률행위해석기준이다.
법적
확신
법적확신이 요구된다.
법적확신이 요구되지 않는다.
효력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입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