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상속법]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 시험정리용

소개글

[집중분석 신통합 친족 상속법 - 정일배 저] 내용의 부분 요약

목차

1. 의의
2. 요건
3. 상속분을 양수한 자의 지위
4. 양수권의 행사
5. 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1. 의의
(1) 상속분의 양도는 자유,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결과, 제3자가 상속재산 분할 참여하는 불안한 경우 있으므로, 가중심적인 가족재산의 보호 위해 존치되는 제도가 – 상속분의 양수제도
(2) 이와 같은 취지 때문에, 일부양수는 허용되지 않음, + 양수된 상속분은 상속분양수권을 행사한 당해 공동상속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됨 (통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