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거공약 검증가능성 요약 및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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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선거공약의 검증가능성이라는 행정학회보를 읽고,
요약 및 자신의 생각을 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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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 (하계_계절학기 report 제출)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박인영(20072193)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책사업의 시행 여부가 대부분 결론 났지만, 아직까지 그 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자리 선정, LH공사의 이전지 선정, 과학벨트권역설정 등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단순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뛰어 넘어 분열을 만들었다. 또한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돌아선 영남권 주민들의 민심을 LH 공사를 진주 지역으로의 일괄 이전으로 무마하려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보내는 등 주요 국책사업을 나눠먹기식(pork-barrel politics)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쯤 ‘백분토론’이라는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국책사업과 지역갈등’이란 주제로 후보자의 무분별한 선거 공약에 대해 방영된 적이 있었다. 그만큼 후보자들의 선거공약들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다. 백분토론에서는 4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진행 대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책사업 논의에 대해 국책사업공약을 아예 선거 공약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국책사업의 선거공약화 반대의견’과, 선거 공약 후 당선 시 3개월 내의 공약 수정을 가능케 하자는 ‘국책사업의 선거공약화 찬성’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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