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A+】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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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영향평가 개요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3.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4.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평가항목, 주민의견 수렴제도 등의 주요내용을 이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이해

환경영향평가 개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1. 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
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
-환경영향평가 도입배경: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
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상태의
악화를 예방,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2.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도입과 변천
-도입부터 1990년대까지

1) 제도도입(1977년)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
법]제5조(사전협의)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
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처음 도입되었으나 평가서 작성방법 등 하위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2) 제도시행(1981년)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확대하면서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