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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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및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에 대한 분석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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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성시 자치법규
▶화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고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화성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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