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정치]대북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핵무기 확산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등장 배경
(3) 상생과 공영의 정책
(4)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및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

본문내용

Ⅰ. 서론
몇 달 전 북한에서 있었던 당대표자회의에 의해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확실시 되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정권은 65년이나 넘게 북한체제 또한 일관됨을 유지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권이 변화될 때마다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우리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햇볕정책으로 그동안 적대시만 되던 북한과의 소통경로를 만들어 내었고 그 시기만큼 통일이 가까워 보였던 적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강경책을 통해 그나마 열렸던 북한과의 소통의 문이 닫혀버렸고 국민들의 입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오가고 있다. 이렇듯 대북정책의 논의에는 항상 ‘햇볕’과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만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 나의 경우 과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김대중 정권 때의 햇볕정책으로 노벨상까지 수여한 사실과, 현 이명박 정부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간간히 뉴스를 통한 천안함 사건 발생과 북한 쌀 지원정도만 아는 것이 고작이었지 남북의 서로의 입장이나 우리나라가 어떤 대북정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문제점 등은 생각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번 국제사회와 정치라는 교양과목을 통해 상당히 나와 다른 분야의 많은 것을 알았으며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이론적인 면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조사하면서 대북정책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핵문제였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많은 경계를 하며 대북정책에서도 핵문제가 대두 시 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와 정치시간에 학습한 안보문제와 연관된다.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핵 환산, 국제테러, 실패한 국가 등은 새로운 초국가적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1) 핵무기 확산
대량살상무기는 “원자폭탄, 방사능 물질 폭탄, 치명적 생화학 무기, 앞으로 개발되어 이들에 버금가

참고 자료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8 논문집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7, Famine in North Korea : Markets, aid and Reform : 이형욱 역, 2007, 북한의 선택, 매일경제
북한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가구 건설 김정은 치적으로 부각 ‘3대 세습’ 굳힌 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북한 평균의 90배 ‘용돈 수준도 안되니 인상하라’는 北 요구는 난센스” / 2010.10.28 주간조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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