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4]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연금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라.

목차

1. 개인연금보험

2. 주택연금

3. 토지연금보험

본문내용

2.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형태로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도 한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고, 사망한 후에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해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담보주택에 계속적으로 주거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의 아파트/단독주택/빌라/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써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 침해사실이 없어야한다. 1세대 1주택 가입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20년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대출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되지만 보통 집값의 40~60%로 정하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는 1개월·2개월·3개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동등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매월 3%씩 감소하여 지급되는 감소형, 3%씩 증가하여 지급되는 증가형이 있다.
대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금은 사망 후에 은행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대출금(원금+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 즉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진다.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던 주택연금제도는 1995년부터 민간 금융기관들이 먼저 개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