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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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논의
최근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경제의 통합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의 통합화 윤영자, 옥규성(2009),「세계경제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27
란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들을 완화하지만, 비회원국가들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통합화에는 특혜무역협정, 관세동맹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rea 혹은 Free Trade Agreement)이다.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표 1》에서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표 2》에서 보듯이 ’04.4월 칠레와의 FTA를 발효한 이후,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11.3월 기준으로 7건, 12개국과 협상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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