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고찰

소개글

민법상 조합의 소송수행방법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Ⅲ.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Ⅳ.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민법상 조합의 소송수행방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즉 원고, 피고가 될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당사 자능력이 있는가 문제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 51조에 의하면 “당사자능력의 범 위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이시윤 민사소송법
2. 전병서 민사소송법
3.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