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일본사례중심
- 최초 등록일
- 2011.07.19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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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관세 장벽에대한 일본중심의 사례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비관세장벽
1-1 비관세장벽의 의의
1-2 비관세장벽의 특성
1-3 비관세장벽의 유형
2. 비관세 장벽의 실태
2-1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평가
2-3 국별 비관세장벽 실태
2-4 산업별 비관세장벽 실태
2-5 각 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3. 한국과 일본의 경제현황
3-1 한․일 무역관계
3-2 한․일 투자관계
3-3 한․ 인적 교류
3-4 한․일간 항공노선 운항 현황
4.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4-1 비관세장벽 요약
4-2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결 론
비관세장벽에 관한 일반적인 전략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별로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중국, 미국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경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도국권에서는 비교적 교역이 활발한 인도, 이란, 브라질 등이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들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비관세장벽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레포트의 주 목적으로 하고 싶다.
본 론
1. 비관세 장벽
1-1 비관세장벽의 의의
한 나라의 무역을 규제하고 또한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정책수단은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조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학자들 및 국제기구들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정의를 고려하여 비관세장벽을 정의하여 본다면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을 행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며 무역을 왜곡시켜, 세계경제면에서는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세계후생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로서 정부나 민간이 실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인위적인 규제조치를 말한다.
참고 자료
http://www.cargonews.co.kr/gisa/200012/1204-3.htm
http://www.brazilcenter.co.kr/law/06.htm
http://www.brazilcenter.co.kr/
http://www.kotra.or.kr
http://www.chosun.com.br/read.cgi?board=find_br&y_number=7
http://www.mofat.go.kr
http://www.kita.or.kr
http://tradenews.net
http://www.seri.org
http://www.customs.go.kr/
http://www.mocie.go.kr/
미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2. 4
일본 경제산업성, “불공정무역보고서” 영어판 2002. 4
EU, “Reports on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2001. 7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12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10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21세기 한국경제비전, 매일경제신문사
벤처기업 경영시대, 야마가와 고우저著,강원식.임광섭編著
해외진출 한국기업디렉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