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소개글

저출산·고령화 대책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저출산의 진단 및 파급 영향
3. 저출산 원인
4. 해외출산 장려책
5. 저출산 개선 방안
6. 맺음 말

본문내용

저출산․고령화 대책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재정 부담의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요소이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로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결혼, 자녀, 개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1990년대 이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출산 억제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급속히 저하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이는 세계의 합계출산율 연평균인 2.56명이나 선진국의 1.6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거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51명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지난 40년간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주목할 바는 급속한 고령화가 저출산 현상에 의해 가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고령사회 대응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저출산 극복에 있음을 말해준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수반하며, 이로 인해 생산 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되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또한 생산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오므로 사회복지 부담비율을 높이게 한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주요정책 즉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 등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정책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우선 저출산의 진단, 파급영향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강재,『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2010
-주태엽,『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 정책대학원, 2010
-김민식,『저출산의 배경』, 2010.
-야마구치 가즈오 저/이충남 역,『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2010.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 2009, 보건복지가족부
- 최숙희,김정우 수석연구원,『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 2006, 삼성경제연구소
- 강성원 수석연구원,『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 2010, 삼성경제연구소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한선영,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성남 :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6
-동용국, 『저출산과 양성평등』,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009
-김한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적 이해 및 대응정책』,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009
-안승미,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저출산 극복 전략』,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2010년도 교수요원 연찬대회


-대구광역시청 보건복지여성국(http://www.daegu.go.kr/Welfare/)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통계청(http://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고운맘 : (http://www.gounmom.co.kr/)
-임신육아존 아가웰 : (http://www.agawell.com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www.idolb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