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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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정 책 론
행정복합도시
■ 행정복합도시의 건설배경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후, 정부는 그 근본원인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미흡했었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재용을 반영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절차적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에 의해 후속대책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야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공포되었다. 5월 19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4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확정·고시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12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목적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내용을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건설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세부계획을 작성함으로써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고 향후 수립될 실시계획 등의 준거가 되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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