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 전자팔찌제도

소개글

전자팔찌제도와 그에 대한 찬성, 반대의 입장.

목차

1. 전자 팔찌란?

2. 한국의 전자 팔찌 법

3. 찬·반 의견

1) 찬성

2) 반대

4. 전자 팔찌 제도에 대한 나의 주장

본문내용

4. 전자 팔찌 제도에 대한 나의 주장
최근, 중년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평생 동안 장애와 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9살 어린이의 이야기인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의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가 겨우 12년이란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전자 팔찌 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 또한 이슈의 중심이 되었다.
그렇다면 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전자 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전자 팔찌에 대한 법은 2007년 4월 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도입 후 1년 뒤이자, 최근 2009년 9월 기준 법무부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속해야" 한다가 95.6%로써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전자 팔찌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은 범죄자의 인권문제가 그 중점에 있으며,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벌이라는 데 그 근거를 둔다. 또한 자유권을 제한 한다는 데 두 번째 근거를 두는 데, 팔찌를 하고 있으면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이 따르고 취업을 하려고 하여도 많은 불리함이 따르게 되어 근로의 권리가 제한되며,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자유권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역시 제한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전자 팔찌 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근거를 도입배경의 차원과, 법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여 보도록 하겠다.
먼저 도입 배경 즉, 제도 도입의 이유에 첫 번째 근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