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소개글

기본권의 효력중 대국가적 효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입법권에 대한 효력
Ⅱ. 집행권에 대한 효력
Ⅲ. 사법권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Ⅰ. 입법권에 대한 효력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시대에서는 기본권은 행정과 사법을 구속할 뿐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으 나, 오늘날 기본권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Ⅱ. 집행권에 대한 효력
1. 권력작용에 대한 효력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는 형태로 성립, 발전되어왔다. 따라서 기본권은 모든 공 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2. 관리작용에 대한 효력
관리작용은 성질상 사인의 행위와 유사하지만 당해 작용은 공행정작용으로서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국고작용이 기본권에 직접 기속되는지 논의가 있다. 특히 순수한 국고작용에 기본권의 기속력이 미치 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 학설의 대립
1) 효력부정설
전통적인 견해로서 국고작용은 일반사법관계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아 기본권의 기속력이 부정 된다는 견해이다.
2) 직접효력설
국가의 사법적 활동은 사인의 사법적 활동과 달리 공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논거로 순수한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기속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3) 유형구분설
순수한 국고작용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기본권 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4) 개별적검토설
국고작용을 유형별로 세분하여 ⓛ 행정사법의 영역에서는 공적목적달성을 위한 것이 분명하므 로 기본권의 기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순수한 국고작용중 자기조달행위는 공적목적이 관련 되므로 기본권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나 ③ 영리적 기업활동은 국가가 기업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기업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의 기속력이 미친다는 견해 이다.
(2) 검 토
헌법10조에 비추어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비권력적, 경제적주체로서의 국가를 구별할 필요 없이 국가작용 일반에 대하여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4. 특별권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