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유지 개선 방안

소개글

부자(富者) 부자(父子)(상속세의 유지.개선 방안)

목차

도 입 부1
사건사례 : 태광그룹 편법증여 논란1

Ⅰ. 서 론3
1. 우리나라 상속세의 역사3
2. 상속세의 철학적 의의4
3. 현 상속세제의 소개6
4. 주요국의 상속세 소개10
5. 바람직한 사례 : 자발적 기부문화11


Ⅱ. 본 론13
1. 상속세제 유형 비교13
2. 현 상속세제의 문제점14
3. 상속세 폐지론 반박17

Ⅲ. 결 론 : 상속세 개선방안26


참 고 문 헌30

본문내용

도 입 부
사건 사례 : 태광그룹 편법증여 논란
검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발행해 외아들인 이현준 군에게 인수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호진 회장과 아들 이현준 군 간의 편법증여 고리는 티시스, 티알엠, 한국도서보급 등 태광그룹의 3대 비상장 자회사다. 세 곳 모두 이 회장이 51%, 현준 군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 주식 헐값 발행을 통한 증여
구분
내 용
문 제 점
티시스
2004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
2006년 유상증자로 현준 군이 전량 인수(이호진 : 51%, 이현준 : 49%)
현준 군이 9,600주를 인수한 가격은 주당 18,955원
당시 실제 주가는 20만원을 호가함
티알엠
2006년 티시스와 같은 방식으로 유상증자 후 현준 군 전량 인수
(이호진 : 51%, 이현준 : 49%)
현준 군이 9,600주를 인수한 가격은 주당 8,958원
한국도서보급
2003년 한빛기남방송과 전주방송은 한국도서보급의 지분 92% 인수
2004년 한빛기남방송이 전주방송의 보유분 일괄 인수
2005년 이현준 군에게 이 지분 전량 매각
2005년 이호진 회장과 현준 군이 매입한 평균 주당 단가는 16,600원

참고 자료

“상속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소고”, 월간 조세, 2010
고지석, “우리나라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허필성,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최명근,「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박영규,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 : 유산취득세제 및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2003
최명근조경엽,「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김 진원종학,「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박훈 외 2인,「기부방식별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10
손원익김진수,「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박동섭,「친족상속법」
“상속증여세제 선진화를 위한 제언 :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상철 외 7인,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재정포럼, 2008
신상철, “중소기업 승계 연구”
존 롤즈,「정의론」, 이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