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사회복지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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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복지 비정규직

본문내용

서론
비정규직非正規職Temporary Employed
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다. 우리 시대의 차별과 고통의 원인이며, 장시간 저임금 무권리 노동의 상징이다
-한겨레 블로그,2008,12,30
고용불안
서론
높은 노동강도
낮은 임금
노-노 갈등
서론
왜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노동시장유연화
정부와 재계는 원활한 인력정리, 충원을 위해 비정규직 제도의 확대를 주장
현행보다 비정규직의 신분과 대우를 강화하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에는 반대하지 않음
비정규직법관련일지
서론
2004. 9. 9 정부, 비정규직법 입법안 발표
2004.11.8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 국회제출
2004.12.7 국회, 비정규직법안 공청회
2005.4.5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2005.4.8 ~ 5.2국회 및 노사정, 1~11차 비정규직법 실무협상
2005.5.3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6.10~19국회 및 노사정, 비정규직법 논의
2005.6.28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11~30노사대표자회의 및 실무교섭
2006.2.27 비정규직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법사위로 넘겨짐
2006.2 임시국회서 본회의 통과 무산
2006.4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06.6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06. 11.30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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