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과 사회의 우선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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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뽑는 경쟁만 할 뿐, 가르치는 경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사회와 대학은 대학의 인재양성능력보다는 입시성적순위를 대학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다보니 뜨거운 교육열이 과도한 입시경쟁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을 확대 재생산했다. 
사립대재단은 기부금과 후원금은 내지 않고 학생의 등록금에 의지해 대학을 운영하면서 계속 등록금을 올리고 재단의 권한은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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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과 사회의 우선 당면과제
한국의 중고교 학생들은 부모의 교육열, 엄청난 사교육의 영향 등으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대학입학 이후에는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대학은 입시 제도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대학이 뽑는 경쟁만 할 뿐, 가르치는 경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우리사회와 대학은 대학의 인재양성능력보다는 입시성적순위를 대학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다.그러다보니 뜨거운 교육열이 과도한 입시경쟁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을 확대 재생산했다.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학교교육 정상화 목표뿐 아니라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대학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대학교육에 투입하는 국가재정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대학경쟁력의 밑바탕에는 돈이 깔려있기 때문이었다.외국명문대에 비교하면 우리 대학의 경제적 영세함이 확연히 드러난다.하지만,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상당수의 예산을 건물이나 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입한다.따라서 실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재단은 돈이 없다고 등록금만 올린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재정이 취약한 것은 대학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사학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해방이후 정부는 1950년 지주를 대상으로 한 2차 농지개혁 과정에서 사학재단을 설립해 토지를 재단으로 등록하면 농지개혁대상에서 제외해주었다.토지개혁으로 재산을 잃을까 걱정하던 대지주들이 너도나도 사립학교를 세웠다. 박정희는 공장 같은 생산시설을 학교재단으로 등록하면 면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학설립을 유도했다.
이러니 `수익자 부담원칙`탓에 정부는 사학설립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했다. 1970년대에는 정원통제, 등록금인상은 묵인하는 방식으로, 1980년대에는 등록금을 통제하는 대신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1990년대 다시 정원통제하고 등록금은 자율화하는 방식으로 사학의 수익성 보장하고, 정부의 대학교육 책임회피명분을 얻었다.외국명문 사립대 재정에서 등록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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