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론] 세이프 가드와 국내산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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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세이프 가드의 정의
2.세이프 가드의 종류
3.세이프 가드의 절차
4.세이프 가드의 사례
5.세이프 가드의 주요용어
6.세이프 가드의 한계와 대처방안

본문내용

Safeguard의 정의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GATT 는 원칙적으로 가맹국이 무역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지만 세이프 가드는 특례로서 GATT 19조로 정해져 있다.

Safeguard의 종류

Special Safeguard(특별 세이프가드)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TE)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익급증 때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세이프가드 조항과 무관).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세이프가드는 관세인상만은 허용하되 상 대체약국에 홍보할 의무는 있으나 보상의무는 면제된다. 발동요건은 수입물량기준과 수입가격기준 두 가지가 있다.

selective safeguard(선택적 세이프가드)

특정 지역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신 국제라운드에서 EC측이 제창한 것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집중호우식 수입을 방지하는 것도 한가지 목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