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전쟁 극복의 차이

소개글

독일과 일본이 전쟁 극복의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면에 대해서 다룬 보고서입니다. 각각 사법적 청산, 정치적 극복, 전후 처리에 있어서의 물질적 배상, 역사적 청산 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둘을 아울러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목차

I. 들어가기 – 과거 극복을 어떠한 측면에서 말할 것인가

II. 독일과 일본의 전쟁 극복

1. 독일의 전쟁 극복
1) 사법적 청산 - 뉘른베르크 재판과 연방보상법
2) 정치적 극복 – 변화와 공식적 반성 발언
3) 전후 처리에 있어서의 물질적 배상
4) 역사적 청산 – 역사 교과서 협의 활동
2. 일본의 전쟁 극복
1) 사법적 청산 – 도쿄재판
2) 정치적 극복 – 천황제의 존속
3) 전후 처리에 있어서의 물질적 배상
4) 역사적 청산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III. 두 나라의 전쟁 극복의 비교

IV. 맺음말

본문내용

후에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과거 극복이라는 말은 본래 독일어 약어에 따른 의미에서, “과거를 내면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여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이는 곧 ‘과거 극복’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광범위한 뜻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과거 극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극복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행위들에 일관해서 작용하는 도덕적 측면이다. 이러한 도덕적 측면을 주된 염두에 두고 독일과 일본 두 나라의 과거 극복을 사법적, 정치적, 물질 배상적, 역사 인식 측면으로 각각 비판하려고 한다. 또한 두 국가의 전쟁 극복에서의 차이를 동일 시대상에서 비교하기 위해, 두 나라 모두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독일과 일본의 전쟁 극복
1. 독일
1992년 5월 18일, 반세기 전에 나치 친위대원으로 강제 수용소 소장을 지낸 요셉 슈밤베르거가 1987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연쇄 살인과 대량 학살 방조죄로 종신형 판결을 받은 사례를 일례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날까지도 독일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엄중한 추적이 계속 되고 있는 까닭은 “나치 범죄의 시효를 폐지하고 영구히 추궁한다”는 1979년 국회의 결의 때문이다.
지금까지 9만 명이 넘는 나치 관계자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7천 건에 가깝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또, 구서독은 룩셈부르크 협정에 따라 유대인 피해자와, 1956년 연방 보상법을 통해 인종 신앙 세계관 혹은 정치적 이유나 나치즘에 대한 저항운동 등의 이유로 박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유럽 12개국과 포괄 협정을 맺어 나치 희생자를 위한 기금 등으로 총 864억 2천 700만 마르크를 지불했다. 동구 측의 경우폴란드, 러시아, 벨랄루시, 우크라이나 등지에 일정 기금을 제공하여 ‘보상’에 대한 성의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참고 자료

타나카 히로시, 기억과 망각 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이안 부루마,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독일인과 일본인의 전쟁 기억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 센터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