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 대안 모색

소개글

올해 초 교육대학원 강의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체벌금지의 발생배경

체벌금지 현황

체벌금지정책 이후 나타나는 현상

대안 모색

본문내용

체벌(體罰)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발생배경
우리나라의 체벌 논쟁 역사
UN의 체벌금지 권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제시
체벌 관련 법적 규정
초중등교육법 18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행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하여야 한다
체벌금지 현황
2010년 9월부터 서울시 전면 실시
실효성 논란으로 2011년 2월 중 사례 중심2차 매뉴얼 각 학교 보급 예정
체벌금지 현황
경기도 / 인천 학생인권조례 제정
2010년 10월 5일 정식 공포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②항에 명시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체벌금지 현황
체벌금지 현황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시행령 개정 본격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011년 1월 중 입법예고, 새학기부터 시행 예정
체벌금지 현황
‘체벌 전면금지’ 여론조사 결과
2010. 11. 8 미디어리서치
찬성 반대 65%
체벌금지정책 이후 나타나는 현상
체벌은 필요악
체벌금지정책 이후 나타나는 현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