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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권과 교육 실태

*보*
최초 등록일
2011.07.26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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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인권 중 하나인 교육권과 그 실태를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교육권의 개념
1) 교육권의 이념과 국가적 의무
2) 장애인 특수 교육법

2. 장애인 교육의 실태
1) 교육환경 실태와 문제점
2) 장애인 교육권 차별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2) 장애인 특수 교육법
➀ 제정과 목적
- 2007년 5월 27일 제정,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 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➁ 주요 내용
;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차별의 금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대학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해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
의 차별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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