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우리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각층의 입장

소개글

한-EU FTA가 우리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각층의 입장

목차

◆ 간략히 보는 한 EU FTA
◆ 한 EU FTA가 축산업에 끼치는 영향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 이로인해 농축산업 전체적인 피해 및 미래예상결과
◆ 한 EU FTA 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이러한 한 EU FTA에 대한 각층의 입장
-소비자입장
-정부입장
-농민입장

본문내용

농민입장간략히 보는 한 EU FTAEU FTA
교역량 증가
25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관세철폐
EU는 99.4% 한국은 95.4%
자동차수출 증가
간략히 보는 한 EU FTAEU FTA
한-EU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이 농·축산업 분야
농축산업은 15년간 약 2조 2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
그 중 축산업계의 피해만 2조원
EU 축산업 실태현황축산업 실태현황
EU(유럽연합)는 전 세계 돼지고기의 30%를 생산하는 최대 양돈강국
낙농분야에서는 EU가 여전히 수출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에서 불리
가 여전히 수출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에서 불리한 EU FTA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긍정적인 면
소비자입장
더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이용 가능
관세철폐로 인한 소비자물가 안정
축산업입장
FTA를 계기로 품질향상 통해 축산 경쟁력 강화
한 EU FTA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부정적인 면
축산업입장 : 관세철폐로 인해 큰 타격
동 삼겹살 세이프 가드 문제
치즈, 버터 등의 유지류 무관세도입량(TQR) 과다
소비자입장 : 광우병 다발 지역인 EU 쇠고기 수입문제
냉동 삼겹살 세이프 가드 문제냉동 삼겹살 세이프 가드 문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