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론]한중일 삼국간의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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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
Ⅲ.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사례
Ⅳ. 일본과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2009년 기준 G20 국가 중 수출입 의존도 1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08년에는 GDP대비 수출비중이 45.3%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액은 일부 국가에 매우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매우 높은 교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국제정세는 급변 하고 있다. 08년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와 2011년 쓰나미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 되고 있다. 따라서 각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한·중·일 삼국간의 무역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무역정책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 하고자 한다.
對중 무역에 있어서 주요한 분쟁 키워드는 덤핑, 세이프가드, 지재권, 신용장 등이 있다. 그중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덤핑 문제는 매우 심각 하다 할 수 있고, 중국과 교역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가 2013년 폐지됨에 따라 한국 시장의 교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세이프가드에 집중하였다. 또한 짝퉁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문제, 사기범이란 오명을 쓰게 만든 신용장 등에 대해 주목 하였다.
對일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분쟁 키워드는 바로 특허권 관련 문제이다. 한국은 DRAM 및 PDP 분야에 있어서 강자로 급부상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 하였고, 그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이한 점은 분쟁의 법정지가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는 점이다. 양국 모두 제 3국 시장에 대한 진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상기 사안에 대하여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사능의 농·수산물 누적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과거 중-일간의 서로 역의 입장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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