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론

소개글

정부제도론 : 형태와 운영

목차

1절 정부의 의의

2절 정부의 필요성

3절 정부활동 범위의 확대

4절 정부제도각론

5절 정책과정

본문내용

제1절 정부의 의의
- government :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공동목표를 실현하려는 통치기능을 말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정부.
- 제도로서의 정부는 통치와 관련된 공직의 총체이며 통치기능이 정부라는 제도를 통해 수행됨으로 인해 국가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생활에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집행하게 된다.
- 정부는 크게 집행부(행정부-국가의 기본목표 설정 및 실현하는 공공정책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입법부(의회-행정을 담당하는 많은 하부기관을 통할하며 방대한 공공관료제 유지), 사법부(법원-법률을 해석하고 심판하는 활동 담당)의 세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제2절 정부의 필요성
1. 정부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
- 무정부주의 : 국가와 정부를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악이라고 보아 비판하고 부정. 협동, 권력보다 자유, 그리고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성취되는 질서를 추구. 국가의 체제가 전제정이든 입헌정이든 무정부주의자에게 있어서 정부는 인간을 노예화하는 제도라고 하고, 국가와 정부가 사라질 때만 인간이 자유롭게 해방되며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음.
-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 :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 간의 시장적 교환이 새로운 사회의 조직원리로서 내세워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상가는 쉬티르너(Max Stirner) : 국가와 개인자아는 상호 적대적.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갖는 정당성은 부인, 개인간의 관계는 오로지 각 개인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차원 높은 법에 의해 형성.

참고 자료

없음